2006. 10. 20 [금],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

10월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

철도시설공단, 임원만을 위한 조직인가?

- 05년 직원연봉 인상률 3%, 이사장연봉 인상률은 16.7%!

□ 2005년 이사장의 연봉이 16.7% 인상되는 등 임원의 연봉 인상률이 13.2~16.7%에 달하는 반면, 직원들의 연봉 인상은 4.1%에 불과

철도시설공단의 임원 및 직원 임금 인상 추이
구 분	2004년	2005년	인상률
이사장	79,770	93,101	16.7%
부이사장	73,254	84,025	14.7%
감사	73,814	84,585	14.6%
이사(평균)	73,502	83,191	13.2%
직 원	48,073	49,519	3.0%
자료 : 철도시설공단

□ 특히 정부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에 맞추기 때문에 임원들의 과도한 인상은 곧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낮추는 결과를 보이게 됨

- 2005년 인건비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이 임원을 포함한 총인건비의 3%

- 따라서 공단 이사장 등 임원의 연봉 상승률이 정부의 상한선보다 4.4~5.6배 높은 수준

□ 더욱이 이사장의 경우에 2005년 성과급을 1억 3천여만원을 받는 등 임원 10명 평균 6천5백만원을 지급받음

- 반면 임원들의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인해 총인건비 상한제도 하에서 직원들이 불리한 입장

2005년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현황
구 분	2005년도
	성과급 금액(백만원)	평가점수	지급율(%)
이사장	128	78.50	163.96
부이사장	67	87.93	93.95
감 사	67	87.93	93.95
이 사(평균)	56	84.04	80.91
임원평균	65	84.26	91.82
직원 평균	1.3	〃	〃
자료 : 철도시설공단

□ 이사장의 연봉은 취임 당시에 3년 계약을 체결하지만,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건설교통부장관과의 경영계약체결에 의해 인상이 가능

- 이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건교부장관에게 최종 승인을 받게 됨